제 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과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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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보건복지부고시 제2005-55호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 관련 [별표2]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제2004-94호, 2004. 12. 30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.고시합니다.

2005년 8월 24 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
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[별표2]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(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)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1과 같다.

제2조(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)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[별표2] 제1호 가목 및 제5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(등록 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10)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2와 같다.

제3조(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[별표2]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제4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.
- 전산화단층영상진단(CT)
-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

제4조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)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[별표2] 제5호에 의한 요양급여(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)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(질병군 입원진료 포함)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.

부 칙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암환자 등록에 대한 적용례) 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암환자로서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2005년 9월 30일까지,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☞ 첨부1-산정특례개정안(1677).hwp

☞ 첨부2-산정특례신구대비표(1677).hwp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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