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과 1-3급 장애등급심사 구비 서류 안내
작성자 학회관리자 작성일 2010-03-02
첨 부
#File : 2009-475(20100302)-붙임1.hwp (Down : 287)
 조 회 1599
내 용

1.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(고시 제2009-227호)을 개정하여 2010. 1. 1부터 시행중이며, 이에 따라 1∼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하고,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붙임. 1) 보건복지부 공문 2) 장애유형별 주요개정사항 및 심사구비서류 안내문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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