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8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법 제8조제3항”으로 한다.
제4조제1항 전단 중 “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이 된 때”를 “사용자는 해당 사업장,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“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한다.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6조의2(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) 법 제11조제3항에서 “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”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.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1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 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,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2.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하인 자(위원장은 70세 이하인 자)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법 제2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한다.
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제36조를 삭제한다.
제36조의2제2호가목 중 “「농업ㆍ농촌기본법」”을 “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수산업법」 제2조”를 “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1호”로 한다.
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1조제4항”을 “법 제71조제3항”으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42조의3(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) ① 사용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(이하 “휴직자등”이라 한다)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(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(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 한다.
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.
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되,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.
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43조의3(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)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제43조의4(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)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(이하 “부당청구 요양기관”이라 한다)을 신고하려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하여야 한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ㆍ절차, 신고 내용의 확인,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제43조의5(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준 등) ① 제43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6의2에 따른다.
④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7조(과징금의 징수절차)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
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지켜야 할 사항란 제2호 중 “이 증을”을 “이 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”로 하고, 같은 란 제3호 본문 중 “3월분”을 “6회”로 한다.
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